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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국형 제시카법` 국무회의 통과...고위험 성범죄자, 국가가 살 곳 정한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추진한 ‘한국형 제시카법’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두순급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한 후 ...
2024-01-02
수산정책자금 규모 7천억원 확대, 어업경영자금 대출한도 5억원 상향
해양수산부는 고금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도록 2024년에는 저금리 수산정책자금 공급규모를 7천억 원 확대하고, 어업경영자금...
2024-01-02
강도형 신임 해수부 장관, 첫 행보로 수산물 물가 현장 점검
강도형 신임 해양수산부 장관은 첫 행보로 1월1일 오후 서울특별시 홈플러스 강서점을 직접 방문해 수산물 수급 동향과 물가 상황을 현장 점검했다. 이날 현장...
2024-01-02
이재명, “정치의 존재 이유는 국민들의 더 나은 삶, 국가의 더 나은 미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모든 권력은 국민을 향해 있어야 한다. 어려운 이 상황 우리 반드시 깨고 더 나은 길, 새로운 길을 찾아가야 한다"고 ...
2024-01-01
한동훈 “국민에게 동료의식 실천하는 당으로 거듭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새해 첫날인 1일 "100일 남은 국민의 선택을 앞두고 동료 시민에 대한 계산 없는 선의를 정교한 정책으로 준비해서 실천...
2024-01-01
윤 대통령 신년사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생중계로 발표한 신년사에서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2024-01-01
법무부, 세해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 시범운영 실시
법무부는 해외 원격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4년 1월1일부터 시범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2023-12-29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제공 기관 51개로 확대
행정심판 청구서 자동완성 서비스(이지행정심판)를 제공하는 기관이 51개로 확대됐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국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행정심판을 이...
2023-12-29
국민권익위, 21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 발표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제21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취득·거래·상실 현황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종료하고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송부했다...
2023-12-29
법무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취소` 2심 판결에 상고 포기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9일 언론...
2023-12-29
행안부, 연말연시 대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 개최
행정안전부는 30일과 31일 전국적 강수와 중부지방 강설이 예상됨에 따라 29일 오전 10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7개 중앙부처와 유관기관, 17개 시&m...
2023-12-29
김승원 의원, 피의사실 공표 행위 `법원 금지명령제` 도입 제안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수원시갑, 법제사법위원회)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의 금지명령’을 신설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사소송법 ...
2023-12-29
중기부, ‘글로벌 혁신 특구’ 부산·강원·충북·전남 선정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글로벌 혁신 특구’ 후보 지역으로 부산광역시(차세대 해양모빌리티), 강원특별자치도(보건의료데이터), 충청북도(첨단재생바이오)...
2023-12-28
심상정 의원 "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즉각 통과시켜야"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 등이 발의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한 ‘선구제 후회수...
2023-12-28
인파관리지원시스템으로 다중운집인파를 철저히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A 주무관은 지난 부산 불꽃축제(11.4.) 인파 안전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구축한 이동통신사 데이터 기반 「인파관리지원시스템」을 활용했다. ...
2023-12-28
"조태용 후보자, 도로교통법 위반 전과에 뒤늦은 세금 납부까지"
국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이 경찰청...
2023-12-28
국민 불편·민생규제 개선으로 `주거복지`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23.12.8~12.15) 국민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했으며, 그 결과 19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
2023-12-28
올해 집단민원 조정 2배 ‘껑충’…12만 지역주민 숙원 풀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 간 오랜 갈등으로 인해 발생한 대규모 집단민원을 ‘조정’해 12만 지역주민의 숙원을 풀었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올...
2023-12-28
8개 중앙부처, 내년 지역활력타운 통합공모지침 지방자치단체 배포
A시는 은퇴자의 안정적인 지방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타운하우스 및 단독주택필지를 공급하고, 은퇴자타운 내에 커뮤니티센터, 소규모 체육관 등을 제공해 은...
2023-12-27
이준석, 국민의힘 탈당..."모든 정치적 자산 포기" 창당 공식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7일 국민의힘 탈당과 신당 창당을 선언했다. 이날 서울 노원구의 한 갈빗집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전 대표는 "변화가 없는 정...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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