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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남규선 인권정책연구소 이사,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인권위원으로 사단법인 인권정책연구소 남규선 이사가 임명됐다. 신임 남규선 상임인권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국회가 ...
2021-08-06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 G20 장관회의 참석 "포용적 디지털 전환" 강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5일 임혜숙 장관이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대면과 비대면 병행으로 개최된 G20 디지털 장관회의에 화상으로 참석했...
2021-08-06
과기정통부, 장기결방 58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직권 등록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보 및 과기정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상 이미 폐업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PP)를 모두 직권으로 등...
2021-08-06
범여권 의원 74명, `한미훈련 조건부 연기` 제안 성명서 발표
설훈·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범여권 국회의원 74명은 5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달 중순에 예정돼있던 한미연합군사훈련(이하 한미훈련) ...
2021-08-05
한국,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의장국 선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은 제15차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 연례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차기 의장국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차기 의장국...
2021-08-05
중기부, `자상한기업` 50곳으로 확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
2021-08-05
특허청, 거리두기 4단계에 `재택근무` 50%까지 확대
특허청은 지난달 27일부터 격상된 대전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맞춰 재택근무 비율을 50% 이상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전 직원의 36%, 628...
2021-08-04
박영범 농식품부 차관, 농산물 수급 현장 방문…여름철 재해 대비 점검
농림축산식품부는 박영범 차관이 4일 ▲충남 천안 농수산물도매시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 및 ▲충북 음성 맹동농협APC, 햇사레조공법인 등을 차례로 ...
2021-08-04
고용부·근로복지공단, `체불임금 등 대지급금` 지급 절차 간소화 추진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3일 오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수도권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현황 및 `체불임금 등 대지...
2021-08-04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주차 뺑소니 해결 돕는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4일 일상에서 발생하는 경찰분야 생활민원을 해결한 사례를 공개했다. A씨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주차 ...
2021-08-04
환경부·산업계, 토종식물자원 빅데이터 활용 확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수목원,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생물자...
2021-08-03
국민권익위, 법인 지점 `독립적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 인정
하나의 법인이라도 각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로 봐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
2021-07-30
국토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시그니처 사업 본격화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의 시그니처 사업을 선정해 그린리모델링 확산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공...
2021-07-30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 5건 중 1건 ‘보조금 부정수급’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해 그 결과를 발표했다.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
2021-07-29
고용부, 사용자 배우자·사촌도 `직장 갑질` 과태료 최대 1000만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m...
2021-07-29
국토부, 28일 LH 조직 개편안 온라인 공청회 개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혁신을 위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28일 오후 2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
2021-07-28
국립외교원,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개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는 28일~29일에 걸쳐 `북핵과 한반도 평화`라는 주제로 `2021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문제회의` 화상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21 I...
2021-07-27
최종문 외교부 차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참석
최종문 외교부 제2차관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준비를 위한 각료급 회의인 `July Ministerial` 에 우리 정부 수석대표로 참석했으며, 동 계기 기후...
2021-07-27
민주노총, 코로나 확진 조합원 3명…집회 감염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최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조합원 3명의 감염 경로를 확인한 결과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노동자대...
2021-07-27
민주노총, 확진자 3명 집회 감염 아니다…`김부겸·유승민·안철수` 사과 촉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지난 3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 이들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의 역학조사 결과, 집회가 아닌 식당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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