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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수부, 1월 1일부터 14개 어종 개정 금어기·금지체장 시행…어린 물고기 보호해 수산자원 회복에 기여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는 산란기 어미물고기와 어린물고기 보호를 위해 개정된 14개 어종의 금어기와 금지체장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금...
2021-01-01
환경부, 새해부터 상수도 관망 관리 강화된다…물관리 분야 달라지는 제도 공개
환경부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확대'를 비롯해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 절차 신설', '상수도 관망 ...
2021-01-01
환경부, 겨울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차단대책 추진
환경부는 겨울철 들어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증가하고 발생지역도 확대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강화된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 차단 대...
2021-01-01
정 총리 신년사 "아무리 추운 겨울도 봄의 기운 이길 수 없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2021년 1월 1일 신축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로 힘겨웠던 2020년을 돌아보며 연대와 협력, 일상에서 지켜진 방...
2021-01-01
고용부, 취약계층 고용유지 등 사회적 목적 실현하는 기업 2777개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2020년 여섯 번째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82개 기관을 사회적 기업으로 새로 인증함으로써 2020년 한 해 동안 429개...
2021-01-01
인권위, 국회의장에게“낙태죄 비범죄화 바람직” 의견표명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현재 국회에 제출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에 대해 ...
2020-12-31
환경부, 자연보전 분야 2021년부터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환경부는 2021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 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
2020-12-31
문성혁 해수부 장관, 제주 어선 전복사고 실종자 수색현장 방문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월 31일 목요일 오전 저인망 어선 ‘32명민호’ 전복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 수색상황을 점검하고 실종자 가족과 면담을 실...
2020-12-31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총 4114명…780억원 지원
환경부는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제2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 법률에 따른 심사 ...
2020-12-31
경찰청,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 도입 및 도시지역 제한속도 50km/h·30km/h로 하향
경찰청이 다가오는 2021년에 경찰개혁과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지역주민 요구를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주민 밀착...
2020-12-31
방통위, 인터넷 상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신고 10개 기관·단체가 돕는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물 피해자의 피해신고·삭제요청 방법 등 ...
2020-12-31
전남 곡성·경기 김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 총 2건 확진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30일, ▲전남 곡성 육용오리, ▲경기 김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H5N8가 확진됐다고...
2020-12-31
여가부, 청소년 보호법 위반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요구…위반행위 지속 시 형사 고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에 대해 1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을 실시해...
2020-12-31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 34년 공직생활 군산 비안도 민원현장에서 마무리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권태성 부위원장은 28일 34년간의 공직생활을 끝으로 2018년 12월 전북 군산시 비안도 정규 뱃길을 열었던 비안도 민원현장을 ...
2020-12-31
국토부, 11월 주택 인허가 전국 3만 4474호…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
국토교통부가 2020년 11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실적을 발표했다. 11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만 4474호로 전년 동월 3만 3368호 대비 3.3% 증가했으며, 서울은 4832...
2020-12-31
고용부, 중소기업이 50세 이상 구직자 채용 시 1년간 최대 960만원 지원…디지털·환경분야 직무 20개 추가 선정
고용노동부는 신중년 구직자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지원 중인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이하 적합직무 사업)의 2021...
2020-12-31
질병관리청, 작년 기준 남자 흡연 11.3% 개선, 반면 여자 음주 2.5%, 신체활동 12% 악화…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발표
질병관리청은 작년 기준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통해 건강행태와 주요 만성질환 유병에 대한 통계를 공개했다. 국민건강영양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
2020-12-31
환경부, 벤젠 등 유해화학물질 9종 배출량 5년 내 1656톤 줄인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221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벤젠, 염화비닐 등 유해화학물질 9종을 2024년까지 1656톤을 줄...
2020-12-30
여가부, 여성친화도시 95개 기초자치단체 지정…경기 이천시 등 14개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한 정책을 만들어가는 ‘여성친화도시’가 올해 전국 95개소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ls...
2020-12-30
충남 논산・경기 김포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 발생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2월 29일, 충남 논산시 소재 육계 농장에서 출하한 육계의 도축장 검사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사례가 발...
20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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