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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민권익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추진, 사업자 측과 생태환경 보호 양측 입장 이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난 4일과 5일 양 일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행정심판 사건의 현장 증거조사를 ...
2020-11-11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현장 애로 해소 위해 협력 필요"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시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현장애로 해소 협의체'...
2020-11-06
교육부, 초등단계 학업중단 학생 위한 EBS 온라인 학습 시스템 개통
교육부는 11월 4일 수요일 초등단계 학업중단 학생들이 학교 밖에서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온라인 프로그램을 통해 학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초등 온라인 학습...
2020-11-04
환경부 이제 안 참는다, 중대 환경범죄에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
환경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1월 27일부터 시행...
2020-11-04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생명공학기업-재배농가-한국바이오협회 공동업무협약 통해 나고야의정서 대응한다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과 농촌진흥청 소속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생명공학(바이오)기업-재배농가-한국바이오협회와 공동으로 11월 2일 서울 서초구에 ...
2020-11-02
북한, 공무원 피격 사건에 "자기측 주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
북한이 지난달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공무원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자기측 주민을 제대로 관리, 통제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이라고 밝...
2020-10-30
인천공항공사, 취약계층에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10월 28일 목요일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테크노파크가 '인천공항형 일자리 지원 사업 업무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공사는 코로나19 확산에...
2020-10-29
인천해경, 월미도 인근 해상 침수 부선 구조
인천해양경찰서는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침수 중인 부선을 구조했다고 28일 밝혔다. 28일 새벽 4시경 인천 중구 월미도 인근 해상에서 예인 중인 부...
2020-10-29
김미애 의원, 인천 형제 화재사건 재발 방지 관련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 추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8일 수요일 아동학대 범죄 신고 시 관계 당국의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의무화하고, 사...
2020-10-29
노웅래 의원 '야생동물 전시 금지법' 발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서울 마포 갑) 의원이 동물원 및 수족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를 금지하는 '동물원 ...
2020-10-29
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 청와대에 정보공개청구
지난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청와대에 실종 상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래진씨는 법정 대리인 김...
2020-10-28
장애유아에 대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격차 해소 방안 논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이 10월 26일 열린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사이에 벌어진 장애유아 지원 격차를 해소하라고 주...
2020-10-28
해수부 산하기관, 최근 3년간 200여건의 채용업무 부적정 적발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를 대상으로 한 최근 3년간의 채용비리 전수 조사 결과, 채용업무 부적정으로 총 196건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
2020-10-28
임대보증금보다 보유 금융자산 더 많은 집주인 59.3% 달해
집주인 절반 이상이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lsquo...
2020-10-26
7년간 경찰 내부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
최근 7년간 경찰 내부에서 이뤄진 공익제보 205건 중 징계는 단 1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
2020-10-26
신현영 의원, 최근 10년간 독감 사망자 수 공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통계청의 사망통계 데이터를 통해 최근 10년간의 독감 사망률을 분석했다. 사망통계는 사망진단서에 ...
2020-10-26
경기도, 아파트 경비 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해결
민선 7기 경기도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 사업’이 도내 한 아파트의 경비 노동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
2020-10-26
이용우 의원 "카카오페이·토스 등 대출비교서비스 최대 27개 금융사와 개인정보 공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고양시정, 일산서구)은 지난 10월 23일 금요일, 정무위원회 금융분야(금융위, 금감원, 예보, 캠코 등) 종합감사...
2020-10-26
강득구 의원 "자유학기제, 학교현장의 부정적 평가 전면적 재구성 불가피"
현행 지식전달‧서열경쟁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추진되어온 자유학기(년)제가 도입된 이후 오히려 학생 성적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
2020-10-26
한국가스공사, 2040년 탄소 배출 없는 수소 생산·공급 약속
늦어도 2040년이면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만 생산·공급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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