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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개최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오전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현장’을 주제로 스물다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약 1개월 반 만에 개최되는 회의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9일 취임 2주년 국민보고에서 국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 현장 중심...
기획재정부,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주재해, 2020년 주요 재정사업 집행상황 및 총지출 최대화...
2020-12-10
여가부, 청소년유해매체물 앱 469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 점검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무작위 채팅앱(이하 랜덤채팅앱)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고시&rsq...
2020-12-10
ADB, 올해 한국 성장률 -0.9% 예상··· 내년 3.3%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0.9%로 상향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DB는 12월 10일 '2020년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충'을 발표...
2020-12-10
산업부, FTA 활용 우수기업 포상…'호원' 대통령 표창 수상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한국무역협회와 함께 12월 10일 목요일 '2020 FTA 활용 및 국내보완대책 유공자 포상'과 '대학(원)생 FTA 활용 아이디어 경...
2020-12-10
삼성·현대차 등 6개 금융복합그룹도 감독·검사받는다…규제 강화
12월 9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집단 차원의 감...
2020-12-10
산업부,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식…LG전자 권봉석 대표 금탑산업훈장 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전자·IT산업 유공자, 산업계 대표 임직원 등 약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5회 전자·IT의 날' 기념행사...
2020-12-10
정부, 불법 공매 처벌 강화…최대 5배 벌금 1년 이상 징역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2020년 12월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공매도...
2020-12-10
농식품부, 젖소 치료제·돼지 백신 10배 더 생산하고 비용은 2/3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건국대학교 연구팀(이하 연구팀)이 가축 질병 제어에 기여할 수 있는 '천연물질 기반 항균 및 세균독소 펩타이드 대량생...
2020-12-10
특허청, 손해배상액 현실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 법률 시행
특허청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이 10일 목요일 시행된다고 밝혔...
2020-12-10
정부,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 개최‘…우수기술 및 비즈니스 모델’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는 산업·금융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팜 분야 뉴딜 투자설명회’를 12월 10일에 ...
2020-12-10
강경화 장관,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 참석…코로나 시대의 민주주의 논의
강경화 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온・오프라인 혼합방식으로 개최된 ‘제13차 발리 민주주의 포럼’에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의 초청으로...
2020-12-10
통일부 이인영 장관, 美 비건과 조찬…"남북협력 강력 지지"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12월 10일 목요일 오전 스티븐 비건(Stephen E. Biegun) 미국 국무부 부장관과 조찬을 가졌다. 이인영 장관은 그간 비건 부장관이 한반도 평화...
2020-12-10
이강호 “남동구 입장 명확···소각장 신설 계획 철회 강력히 요청할 것”
“수 없이 많은 고민을 거듭하며 최적의 대안을 찾고자 노력했습니다.” 이강호 남동구청장이 지난 8일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열린 ‘2020 남동토론회...
2020-12-10
인사처, 세종, 울산, 광주교육청 등 공직윤리 우수기관 선정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9일 '2020 공직윤리 업무 담당자 온라인 연수회'를 개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윤리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한 세종‧울산 등 9...
2020-12-10
환경부, 보 개방했더니 남조류 점유율 낮아져…생태계 건강 신호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여름철 보 개방 폭이 컸던 금강·영산강수계에서 남조류 점유율이 낮아지고 규조류 등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등 물속 조류 생...
2020-12-10
방통위,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개정 법령 본격 시행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시...
2020-12-10
공정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7개 선정…1년 간 하도급거래 직권조사 면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실정에 맞는 하도급거래 모범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
2020-12-10
국가인권위, 국방부장관에게 군 구금시설 운영 개선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2020년 6월부터 7월까지 군 구금시설의 환경 개선 및 수용자 기본권 보호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4조에 따라 방문...
2020-12-10
문체부, 12월 10일 '장애예술인지원법' 및 하위 법령 시행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창작자’로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체계를 마련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
2020-12-10
해양경찰청, 항로이탈·과속선박 경보 정확도 높인다…부산항 선박교통관제시스템에 첫 적용
해양경찰청은 운항 중인 선박이 항로를 이탈하거나 과속 등의 이상 발생 시 경보가 울려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선박교통관제(VTS) 기능을 개선...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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