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고교 무상교복 추진…재원 분담 합의 ‘초읽기’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비 분담도 협상 본격화…연간 약 370억

인천 중·고등학교 무상교복 예산 분담을 놓고 줄다리기하던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최종 합의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시와 시교육청은 2019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하는 안을 놓고 예산 분담률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내년 중·고교 신입생 5만 2000여 명에게 무상교복을 지원할 경우 약 150여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시는 시교육청이 최소 50%에서 70%의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시교육청은 시가 50%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바탕으로 물밑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다만 오는 18일 박남춘 인천시장과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이 각종 교육 협치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기로 한 만큼 이날까지는 최종 합의를 하기로 양측이 뜻을 모았다.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사립유치원 무상급식도 같은 데드라인을 놓고 예산 분담 협상이 이어지고 있다.

시교육청은 만 3∼5세 사립유치원생 3만 2000여 명에게 무상 급식을 하면 연간 226억 원의 예산이 들 것으로 추정한다. 1인당 평균 급식비 3200원 중 식품비 2400원을 시, 군·구, 교육청이 4대 3대 3으로 나눠서 내고 운영비 800원은 교육청이 부담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는 기존 중·고교 무상급식 예산 분담 비율과 같다. 시는 이 비율에서 시교육청이 좀더 예산을 부담하는 안을 토대로 교육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무상 교육이라는 틀에 함께 묶이는 사업인 만큼 무상교복 협의와 함께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관계자는 “교육청과 계속해서 분담률을 조율하고 있어 상황이 유동적”이라며 “18일 시의회 본회의에서도 무상교복 지원 근거가 되는 인천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가 상정되는 만큼 다음 주 초에는 두 사업 모두 최종 합의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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