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고속도로 낙하물 경부선 가장 많아

4년간 163건 발생, 과적 불량 단속주체 개선해야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면 흔히 발견되는 낙하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어디일까. 바로 경부선이다. 지난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이천시)에게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2018 상반기)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곳은 경부선으로 총 29건이었다. 다음으로 중부내륙선 19건, 서해안선 18건, 남해선(순천~부산) 16건 순이었다. 연도별로는 2015년에는 경부선과 중부내륙선이 9건, 2016년에는 경부선, 남해선(순천~부산)이 9건, 2017년 경부선 8건, 2018년 중부내륙선 4건으로 낙하물 사고가 많았다.

최근 4년간 고속도로 낙하물의 사고는 총 163건이 발생했다. 낙하물 중 가장 많았던 것은 각목, 합판, 철재, 파이프, 플라스틱 등 덮개를 미부착하거나 고정불량으로 인한 것이 97건 59.5%로 가장 많았고, 운행 중 파열된 타이어로 인한 것이 22건 14.5%, 기타 26.0%였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생명신체에 위협을 가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올해 1월 대전~통영 간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에 도로에 방치되어 있던 판 스프링이 날아와 덮쳐 차량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기도 했다.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해마다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과적 차량의 경우 도로법에 의해 도로의 유지관리 주체인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입구인 톨게이트에서 단속하고 있지만, 덮개 미부착, 고정 불량 등 적재방법에 관해서는 도로교통법 상 경찰이 단속권을 갖고 도로공사는 단속권이 없어 주로 CCTV를 통해 사후적으로 적발하고 경찰에 통보하여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4.5톤 이하의 화물차량은 하이패스를 장착할 수 있기 때문에 적재불량 상태라도 바로 고속도로 진입이 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송석준 의원은 “고속주행 하는 고속도로의 특성상 작은 낙하물이라도 방치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적불량 단속주체를 개선하는 입법적 조치와 아울러 도로공사도 과적 불량차량의 고속도로 진입 금지 홍보와 계도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