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의 공공택지 반대’ 국토부 신도시 지정 잘 될까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 수도권에 대규모 택지 공급 방안을 발표했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반발하고 나서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광명시는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내고서 국토부의 신규 공공택지지구 지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국토부가 광명 하안2지구를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지정한 것은 지방자치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토부는 경기도에서 광명 하안2를 비롯해 의왕 청계2와 성남 신촌, 시흥 하중, 의정부 우정 등 5곳에서 신규 공공택지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이 5곳은 이미 주민공람에 들어간 곳이다. 주민공람을 하기 전 지자체와 환경부, 농림부 등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다.

광명시는 국토부와 협의 과정에서는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광명시가 공공택지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는 언론 보도를 접하고 내용을 파악 중”이라며 “광명시와 협의는 이미 끝냈고 특별히 쟁점 사안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아직 경기도의 다른 4곳이나 인천의 검암 역세권 등지에서는 반대 의견이 접수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공공택지 개발 방안이 발표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 반발이 있기 마련이다. 앞서 공공택지 개발 방침이 발표된 남양주 진접2, 군포 대야미 등지에서도 주민들이 반발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와 함께 서울의 대표적인 공공택지 후보지인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 대해서도 인근 주민들이 반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공공택지 확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내년까지 330만㎡ 규모의 신도시 4∼5곳의 입지를 선정할 계획인데, 유력 후보지인 과천 경마장 인근 부지의 경우 입지가 미리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면서 과천시와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토부는 서울의 강남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서 신규 택지를 확보하려 했으나 서울시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국토부는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풀 수도 있다고 밝히며 직권 해제 카드를 내미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하지만 이를 단행할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워낙 크기에 국토부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보인다. 서울을 넘어 경기도에서도 지자체들이 택지 개발에 반대하며 어깃장을 놓으면 정부의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