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최근 3년간 전국 사립
유치원 감사 결과 자료·실명 공개  
경기 653건, 인천 271건 ‘문제’ 적발
“꼼수 부리는 유치원 뿌리 뽑아야”

사립유치원들이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들의 심신을 발달시키는 등 교육에 힘써야 했지만 교육 간판을 내걸고 뒤로는 개인들의 욕심만 채워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을)은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18년도 유치원 감사자료와 실명을 공개했다.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은 “학부모들의 교육 선택권을 보호하고 국민적 알 권리를 위해 유치원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감사결과 지난 2016년에서 2017년 동안 도내 사립유치원들이 무려 653건의 부적절한 회계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인천교육청이 지난 3년간 사립유치원들을 감사한 결과도 참담했다. 사립유치원들 271건의 부당행위와 운영상 문제점들이 어김없이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경기도 H사립유치원의 경우 연합회비 등을 납부하는 등 예산을 부적절히 집행했다. Y사립유치원도 국세청에 제대로 세금계산서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아이들의 급식을 소홀히 한 점이 드러났다.

S사립유치원에서 설립자의 부친에게 돈을 주려고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 N사립유치원 원장은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고 기름을 넣는데 사용했다.

G사립유치원에서는 원장 연수비 명목으로 꾸민 채 원장 부모의 해외여행경비로 집행했다. 또 원장의 모친의 업무추진비를 원장 계좌로 입금시켰다.

이와 함께 원장의 대학원 등록금과 고급 승용차 할부금도 부적절히 사용됐다. 특히 증빙서류 없이 사용하거나 실지출금액과 다른 영수증을 첨부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J사립유치원은 설립자 소유 토지의 재산세를 2중으로 납부해 차액을 다른 곳에 사용했다. A사립유치원은 설립자 및 설립자의 자녀들 퇴직금을 적립하기 위한 보험료를 납부하기 위해 유치원 회계비용을 사용했다. 이 밖의 사립유치원들 가운데 아들의 대학등록금 납부를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동시에 원장의 차량 할부금에 가져다가 사용한 곳도 있었다. 아울러 고가의 명품 핸드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값비싼 양주를 구매하거나 고급 레스토랑을 이용하기도 했다.

인천의 H사립유치원도 쓰지 말아야 할 곳에 예산을 집행했으며 S사립유치원은 현행법을 위반해 2250만원을 반납해야 했다.

이처럼 사립유치원들의 탐욕과 비리가 알려지자 시민들의 분노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인천 동구 주민 김경민(43세)씨는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데 써야할 돈을 빼돌리거나 꼼수를 부려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다”며 “이번 기회에 유치원들의 비리를 뿌리 뽑고 바로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용인시 주민 박미영(37세)씨는 “(사립유치원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운영하면서 지금까지 우리들의 세금으로 보조금을 받았다”며 “공립유치원 만들려고 하면 기를 쓰고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국가 보조금으로 꼬박꼬박 받아놓고는 사유재산권 운운하는 관계자들이 정말 밉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공개된 사립유치원 명단은 감사에 적발된 전체 명단은 아니며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곳은 최종 판결이 나오기까지 실명 공개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