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청 공무원 범죄 5년간 1만명이나 ‘심각’

이찬열 의원, 최근 범죄현황 분석

지방교육청 공무원들의 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교육청 범죄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교육청 9,812명으로 1만여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범죄가 발생했다.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범죄는 2013년 1461명에서 2016년 2713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2017년에는 2488명으로 소폭 하락했으나 인천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북도 등은 소속 공무원의 범죄 발생건수가 계속 증가했다.

범죄 종류별로는 기타범죄(교통, 도박 등)가 6879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범죄 1362명, 지능범죄 995명, 강력범죄 390명, 절도범죄 186명 순이었다. 5년간 전체 범죄 중 각 시도별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1943명(19.8%)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002명(10.2%), 전남 836명(8.5%), 강원 752명(7.7%), 경남 676명(6.9%) 순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경우 범죄 발생이 가장 적은 세종시(55명, 0.6%)와 비교하면 약 35.3배에 이른다.

이찬열 의원은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한다"며 “특히 아이들의 교육과 사무를 맡는 공무원들로 인해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가 미칠 수 있는 만큼,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범죄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