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차량 미세먼지 관리 ‘안하나 못하나’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 차량 ‘0’… 송옥주“자동측정기 설치 의무화 해야”

서민들의 유일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안심하고 치하철 등을 이용할 경우 미세먼지에 그대로 노출돼 국민건강이 해로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국회 환노위 소속 송옥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를 권고한 환경부 고시가 시행된 2014년 3월 이후 설계·제작된 대중교통차량 중 실내공기질 측정장비 설치 차량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기차·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은 실내공기질 측정장비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2년에 1번씩 측정하고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환경부 고시 시행 후 신규 설계·제작된 차량(기차 380량, 지하철 890량, 버스 1만7630대) 중 공기질 측정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하나도 없었다. 신규차량 중 공기정화장치가 부착된 차량은 기차는 0%, 지하철은 25%에 불과했다.

송옥주 의원은 “한국인의 일일 시간별 활동양상 조사결과를 보면 교통수단 실내에 1~2시간 머무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야외공기나 지하역사의 실내공기질만 제대로 측정·관리되고 있는데, 정작 국민들이 많이 마시는 공기는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공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정보를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자동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실시간으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래야 대중교통차량 내부의 실내공기질이 적정수치로 관리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지하철의 경우 2016년 기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등 전국 40개 노선에서 8543대가 운행되고 있지만, 2015년~2017년 지하철 실내공기질은 169회 측정한 게 전부다. 철도와 시외버스는 시도 간 관리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오염도검사 실적이 전무한 실정이다.

송 의원은 “대중교통차량 내부 실내공기질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지침은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와 운송사업자에게 지침 준수의 책무를 부여하고 있지만, 제재가 없어 아무도 지키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특히 "국민이 마시는 공기의 질 관리를 민간사업자에게 온전히 맡기는 것 역시 온당치 않다”며 "환경부 차원에서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