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가운데 남북이 함께하는 지역협의회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한강하구의 복원과 활용: 경기도의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강하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시 탄현면 만우리에서 시작돼 강화군 서도면 말도까지 총 연장 67km에 이르는 지역을 지칭한다.

정전협정 제1조 제5항에서 한강하구는 “쌍방의 민용 선박의 항행에 개방”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한국전쟁 이후 남북한의 군사적 대치 상황으로 지난 60여 년간 한강하구의 정상적인 이용과 활용이 불가능했다. 지난 2007년 ‘10.4 남북공동선언’을 통해 한강하구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으나 이후 10여 년 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관련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그러다 지난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한강하구 공동이용을 위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강구하기로 합의했다. 김동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는 남북한이 복원과 활용에 상호 협력할 경우 남북 모두에게 상당한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지역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남북관계의 변화와 개선 국면을 맞이해 한강하구의 복원 및 남북 공동 활용 방안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관련 사업으로 ‘한강하구 공동 조사 및 준설과 한강하구 보호구역 유지 관리 강화 및 확대 재설정, 남북 물-에너지-식량 연계 체계 구축, 한강하구 포구 및 옛 뱃길 복원 등을 들었다.

또 ‘한강 수상관광 확대 및 내륙 문화 거점 시설 활성화와 경인운하 레저관광 복합지구 개발, 남북한 보행길 및 나루 뱃길 연결, 한강하구 남북 간선 교통망 구축, 파주, 김포 통일경제특구 조성, 고양 JDS, 경인 아라뱃길 자유무역지역 지정·운영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선임연구위원은 한강하구의 성공적이고 효율적인 복원과 활용을 위해서는 한강하구에 연접한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한강하구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한강하구에 접한 기초자치단체들이 ‘지역협의회’를 결성해 사업을 추진하고, 광역자치단체들은 ‘광역협의회’를 결성해 지역협의회를 지원 및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강하구의 남북 공동 활용과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의 협의체로 ‘남북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 위원은 “서부접경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남북한의 평화협력과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다”며 “중앙정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남북의 지역들이 주체가 돼 한강하구의 평화적 활용과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