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난개발 어쩌나… “해도해도 너무하네”

공장 설립 전국 ‘1위’…1만 2596곳… 계획 입지비율 11.3%로 꼴찌 수준

경기도 화성시가 무분별한 공장설립으로 난개발이 심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히 시급해 보인다. 지난 2017년 기준 화성시에는 1만 2596곳의 공장이 세워졌다. 이는 서울과 인천 등의 대도시를 제외한 전국 공장설립 순위 1위로 타 지자체에 비해 독보적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들 공장들은 대부분 시의 계획에 의한 설립이 아니라 사업주 들의 개인별 공장 설립으로 전국 꼴찌 수준의 계획입지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대로 가다간 화성시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좋지 않은 영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2일 더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이 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화성시의 공장설립은 2017년말 기준 계획입지 비율이 11.3%로 제주도(9.0%)에 이은 전국 하위 순위에 머무르고 있다.

공장사업주가 임의의 부지에 설립하는 개별입지와 시의 도시계획에 의해 설립하는 계획입지의 공장설립건수 비중은' 2007년 70.9%와 29.1%, 2017년은 62.1%와 37.9%'로 계획입지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별입지 비중이 높게 나오고 있다.

권 의원은 "난개발이 심한 화성시의 경우 개별입지 비중이 2007년말 95.1%에서 2017년말 88.7%로 낮아졌으나, 여전히 전국평균 62.1%에 비해 높은 편이다"며 "화성시 공장설립 현황은 2007년말 7393개사에서 2017년말 1만2596개사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화성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경우 수도권의 비싼 공장용지 지가로 개별입지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개별입지의 증가는 산림 훼손과 마을 주변에 공장이 들어서면서 생활환경상의 장애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 뿐 아니고 아름다운 도시 조성에 필요한 경관문제에서부터 환경문제, 교통문제 등을 유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난개발된 개별입지를 정비하기 위해 준산업단지나 공장입지 유도지구 등의 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실효성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며 “화성시의 개별입지 난개발 방지를 위한 신규 산업단지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권 의원은 "산업 단지 조성이 당장 어려울 경우 개별입지 공장을 기존 산업단지로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며 화성시의 빠른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