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한준 “자치분권 강화 대통령 발표 지지”

31일 송한준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전국시·도의회의장協 성명 발표
“단체장·의회 균형있는 지방자치
실현하기 정부 추진 계획 환영”
“인사권 독립 시 단체장과 집행기구
견제·감독 기능이 정상화 될 것”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약속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표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혔다. 송한준 의장(더민주, 안산1)은 31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 자격으로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를 대표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 발표에 대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의 지지 성명’을 서면으로 발표했다.

이번 지지 성명은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인 30일 제6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에서 “개헌 없이도 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최대한 계속 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송 의장은 지지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기념식에서 지방자치의 역사가 곧 민주주의의 역사였음을 강조했다”며 “단체장과 의회의 균형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부 추진 계획에 대해 환영과 지지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의회의 숙원과제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데 대해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평했다. 송 의장은 “대통령 발표에 따라 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을 제고하는 의미있는 변화가 가능해졌다”며 “인사권 독립 시 단체장과 집행기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이 정상화돼 보다 균형 잡힌 지방자치가 구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책지원 전문인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보다 꼼꼼한 예·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신속한 조례 제·개정이 이뤄짐에 따라 그 이익은 온전히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송 의장은 국회에 지방자치 관련 법안을 조기에 통과시켜 달라고 당부하며 “일부 미진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향후 국회 입법과정 단계에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장은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취임(7.10)하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으로 선출(8.16)된 이후, 문희상 국회의장,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정순관 자치분권위원장을 잇따라 예방하고 ‘전국 광역의원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여는 등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며 활발히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