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욱 (국장)

인천시가 시 홈페이지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시민청원제도가 당초 취지와는 다른 게 이용되는 등 부작용의 늪에 빠져있는 건 아닐까 걱정된다. 시는 지난해 12월 초 시청 홈페이지 소통광장에 시민청원 사이트를 개설하면서, 등록된 청원이 30일간 3000명 이상의 공감을 얻을 경우 박남춘 인천시장 도는 시 고위 간부가 직접 답변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지금 청원 게시판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다.

시민청원 제도만 놓고 본다면, 주민들이나 행정기관이나 적극 환영하는 제도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여러 가지 장점이 있겠지만, 이 제도를 통해 행정기관이 파악하지 못하는 지역의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 주민들의 생각을 읽을 수 있으며 이런 과정 을 통해 민-관이 자연스레 공감을 가질 수 있어서다. 주민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지금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있는 게 사실.

최근 온라인 시민청원을 놓고 인터넷 카페끼리 공감해주면서 서로 돕는 일명, 청원 품앗이 같은 기이한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다른 지역의 현안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웃지 못할 문제가 생길 뿐 아니라, 소외받은 주민들의 허탈감은 극에 달할 것이다. 또 갈수록 정보 소외 주민들이 겪어야 할 소외감은 차츰 지역사회의 문제로 커질게 뻔하고, 상대적으로 정보화를 누리고 사는 주민들과 개인 인터넷 카페의 입김은 더욱 커질 거라는 우려도 생긴다.

인천 전체 인구를 따져 볼 때,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는 가입자를 갖고 있는 개인 인터넷 카페가 지역을 대변하고 대표한다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는가. 아마 이런 부작용이 계속된다면 인천시 행정은 불신으로 변할게 불 보듯 뻔하다.

인천시는 시민청원제도가 시행 초기여서 일어나는 부작용이라며 경이히 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시민들의 표정은 싸늘해 보인다. 말 그대로 개선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인천시는 제도 도입 자체에만 너무 몰두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지금이라도 카페끼리 공감해주기 차단, 공정한 청원인지 검토하는 청원필터링, 해당 지역 아이피 검토, 소외감 주민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등의 개선안이 필요하다.

길에서 만난 한 시민은 “같은 인천 시민인데 누구 말엔 답하고, 누구는 물을 수 없다면 이게 어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 시민의 말에서 지금 시민들이 느끼는 소외감을 읽을 수 있었다. 이제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부작용이 큰 이 제도 자체를 없애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할 정도다.

인천시는 더 늦기 전에 지금까지 나타나고 있는 청원 품앗이 현상과, 갈수록 커지는 정보 소외 계층과의 거리감, 지역 이기주의, 일부 개인 인터넷 카페의 활동 범위 등에 대한 보안책을 하루빨리 내놓아야 한다. 불신의 불씨를 소통으로 바꾸는 시간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