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예타 조사 제도개선 간담회 열어…李 지사 “신분당선 연장 빠른 시간 내 추진 노력"

‘재원조달 가능성’ 항목 등 차별 필요

신분당선연장선 광교~호매실 구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19일 경기도청에서 열렸다.

19일 오전 경기도청 신관 2층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연장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위원, 시민대표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백혜련 국회의원, 이재명 경기도지사, 김영진 국회의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9.03.19 /경기도 제공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백혜련 국회의원, 유정훈 아주대학교 교수, 류시균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부동석 호매실총연합회 회장, 정찬해 팔달연합회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호매실택지지구 개발 시 약속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의 조속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1조 1169억 원으로, 절반 가량인 4933억 원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으로 이미 확보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성(B/C)을 높이기 위해 사회적 할인율 인하와 종합평가(AHP)시 ‘재원조달 가능성’, ‘지역균형발전’ 항목 등이 타 사업과 차별되도록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는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이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을 보완,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고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제 신념이다. 이미 결정된 사업이고 비용부담까지 했는데 자꾸 지연되니까 얼마나 답답하셨겠나”며 “도민들이 불편해하는 만큼 빠른 시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1월 29일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발표 시 신분당선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서 제외했으나, 제도개선을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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