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지방규제개혁 국무총리상 수상…민선7기 과감한 규제개혁 성과

지역균형발전 동력 확보 박차

강화군은 지난 5일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강화군은 지난 5일 지방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하고 유천호 군수와 군 관계자가 표창장 및 휘장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04.05 /강화군 제공

강화군은 수도권과 인접한 낙후된 접경지역에 위치해 수도권 규제, 문화재 규제, 군사시설보호 규제, 산지·농지 규제 등 중첩 규제들이 지역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이로 인한 인구 유출, 고령화 가속, 경기침체 심화 등 규제개혁이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은 민선7기 출범 이후 ‘풍요로운 강화’ 건설을 목표로 군민생활 및 기업운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왔다.

군은 올해에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정주여건 개선, 인구 증가 등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규제정비 및 테마규제 발굴에 주력해 정부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규제개혁을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관내 주민, 소상공인,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규제개혁으로부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이 시작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감 있는 민생 규제 혁신을 통해 풍요로운 강화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