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국회의원 “외국인 노동자 수입 5조 중 3조 해외송금”

신창현 의원

국내 외국인노동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한화 5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들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해외로 빠져나가는 금액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법무부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년 미만 국내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2184억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약 2조 9810억원으로, 국내 장·단기 체류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은 총 5조 199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외국인노동자의 수입에 대해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급료 및 임금 지급액으로 산정하며,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경우 우리나라 국민들과 함께 수입이 잡히기 때문에 별도로 임금을 산정할 수 없어 해외 송금액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1년 미만 단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급료 및 임금 지급액은 원화가치가 하락했던 2015년을 제외하고, 14년 1조 8482억원, 16년 1조 9312억원, 17년 2조 1479억원에 이어 지난해 2조 2184억원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경신했다. 또 1년 이상 장기 취업 외국인노동자의 해외 송금액은 14년 3조 833억원 15년 2조 1286억원 16년 2조 7628억원, 17년 3조 2140억원, 18년 2조 9810억원으로, 연평균 약 2조 8000억원이 해외로 송금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신 의원은 “국내 외국인노동자의 임금에 비해 우리나라 노동자의 해외 수입은 4분의 1에 불과해 임금 수지는 매년 적자가 나고 있다”며 “외국인노동자가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러한 현상에 대해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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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에 1개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guest2019-04-18 17:19:55
내국인과 임금기준을 동등하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것은 너무과한 기준임니다.
내국인기준60% 정도 맞추면 타당하다고 봅니다.
외국인기준 그나라 원화가치를 환산해보면 고임금이 지금되는것이 보이지 않나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도 좋지만 자국민도 살아야 하지않나요
자국민 최고순위
다음이 외국인 순위 입니다
냉정하게 아직은 다문화 외국인 근로자를 포용할만한 여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봅니다.
자국민의 실업률 20~30대 근로상황을 고려해볼때 반드시 임금에 차등적용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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