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 7월 목표로 5국 조직개편 추진…김정식구청장 법령 개정 노력 성과

“지방자치분권 실현 첫 걸음”

미추홀구가 오는 7월을 목표로 현재 3국에서 5국으로 늘리는 조직개편을 추진한다.

미추홀구청 전경. 경인포스트 자료사진

미추홀구는 문화경제국 및 도시재생국 등 2개 국을 신설, 5국 체계로의 조직개편을 꾀하고 있다. 그동안 시·군·구별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구(국)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구 설치기준의 범위 내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기구 증설 가능단체 통보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이 개정 공포되면서 지역 여건에 맞는 조직을 각 지자체가 조례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법령 개정은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의 노력의 산물이다. 당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한을 보내면서 지자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재근 위원장 등에게도 지자체의 기구 증설 자율권에 대해 꾸준히 요구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김 구청장의 제안을 받아들여 관련 법령을 개정, 지자체의 기구 조직의 자율성을 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추홀구만이 아닌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받게 됐다.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해당 법령이 단지 지자체의 기구를 증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