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 빈집 정보 담은 플랫폼 구축…LH-한국감정원과 업무협약

인천시는 30일 인천시청에서 전국 최초로 LH,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30일 시청 접견실에서 열린 ‘빈집 활용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식’에서 변창흠 LH사장, 김학규 한국감정원장과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변창흠 LH사장,박남춘 인천광역시장,김학규 한국감정원장) 2019.05.30 /인천시 제공

이번 협약에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인 ‘빈집 활용 플랫폼 사업’을 인천시에 국내 최초로 인천시에 실시해 빈집을 활용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요자의 정보를 빈집정보은행에 구축하고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해 LH가 매입한 토지(빈집)를 공공사업에 추진하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LH가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

도심 내의 빈집 문제는 물리적 문제뿐만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파급효과를 일으키고 있으나, 사유재산이라는 특성과 행정, 제도적 한계 등에 의해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인천시는 이를 선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18. 2. 9.) 이전인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전국 최초로 미추홀구에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해 총 1197채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감정원과 협약 등을 체결해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는 ‘빈집정보시스템‘ 운영과 인천 전역 빈집 실태조사를 올해 8월까지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포함해 완료할 예정이다.

인천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시, 군․구, 한국감정원,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등 민․관․공 실무협의체를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인천시 실정에 적합한 빈집 활용, 민간의 활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빈집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을 마련하고 있다. 아울러,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시, LH가 함께 추진 중인 수도권 2․3기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내항 1․8부두의 공공성 확보 등 주요 사업의 현안 과제에 대해 LH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고,

전국 최초 인천 전역 실태조사와 정보시스템 운영, 빈집 활용 시민 참여주체 육성사업 추진, 빈집정보은행과 빈집 활용 플랫폼 선도사업 등에 대해 한국감정원에 감사의 표시와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