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 취임 1년, “시민과의 불통 아쉬워”

‘민선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공약분석 등 8개 분야 평가

지난 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준비위원회’가 주관하는 ‘민선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은수미 민선 7기 성남시정 1년을 평가한 이번 토론회는 공약분석, 청소년·교육, 마을공동체, 시민건강, 시민안전, 여성, 자치분권, 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해 평가했다.

지난 9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 ‘민선7기 성남시 1년 평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 성남시 제공)

민선 7기 성남시정은 공원일몰제 대응, 아동수당 100% 지급, 아동의료비 본인부담금 100만원 상한제 등의 정책은 시민의 삶을 질을 개선하는 긍정적이었지만, ‘하나된 성남, 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시정 비전과 철학을 체감하기 어려웠다고 평가했다.

민선 7기 성남시는 청사 내 스피드게이트 설치 등으로 대표되는 불통행정으로 비판받았으며, 은수미 시장의 지역 시민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시민사회의 소통이 이뤄지지 못해 갈등을 겪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위해 시민사회의 소통 정례화와 시민권한 확대, 협치 성남의 중장기적인 모델이 필요하고, 시정 전체분야를 컨트럴할 수 있는 컨트럴 타워와 소통 창구 설치를 제안했다.

청소년·교육분야 발표자로 나선 도승숙 대표는 “교육 자치시대의 성남형 맞춤 교육을 위해 시와 교육지원청, 시민사회가 함께 중장기적 로드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실질적 소통구조가 만들어져 성남시의 교육에 대한 고민과 정책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을공동체 정책을 평가한 양재연 대표는 “성남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고, 동별 1000만원 씩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기획공모사업은 기존 마을만들기 활동의 자발적 참여와 주민자치 원리가 훼손될 우려와 마을 현장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에 부정적 영향력을 남길 수 있다며, 사업 의도에 맞는 적절한 활동이 진행됐는지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선7기성남시1년평가토론회를 준비한 성남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민선 7기 성남시 1년 평가토론회는 토론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며, 평가 자료 정리해 민선 7기 성남시에 공식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매년 성남시정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