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정책수당지급은 만 24세가 된 청년에게 지급되는 ‘청년배당’과 출산가정에 지급하는 ‘산후조리비’로 나뉜다.

각각 대상자 본인이 시·군에 자신의 신청 정보를 전달하면, 지정업체 ‘코나아이’가 대상자 정보 시스템을 통해 업로드된 자료를 확인 후, 5~7일 사이로 리플릿을 포함한 수당 대상자 카드를 발송한다. 카드를 지급받은 대상자는 모바일 앱이나 고객센터를 통해 등록을 마친 후, 정책수당 금액을 지급 받아 사용하면 된다.

청년배당의 경우,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근거가 있어야 하며, 그 외 소득여부나 취업여부, 소득분위 등은 따지지 않는다. 또한,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에 따라 신청 분기별로 나뉘어 지급되는데, 지급 금액은 보통 4회로 지정된 일자에 입금이 되는 형태다.

산후조리비의 경우 사용처 제한 규정에 대한 사용상의 불편함이 지적돼 왔다.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산후조리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처 제한 규정 때문이다. 대부분의 산후조리원 연매출이 10억 원을 넘어 지역화폐를 아예 사용할 수 없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결국 해당 규정은 지난 달 폐지됐다.

이러한 각종 복지수당이 경기지역화폐를 통해, 경기 전역으로 유통되면 개인 가처분소득이 올라가고 경기권 골목상권의 매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 해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경기연구원이 시군별 청년배당의 지역화폐 배당액을 추정한 결과, 인구 80만 명이 넘는 수원, 성남, 부천시의 청년배당 배정액은 184억여 원, 132억 여 원, 125억여 원에 달한 반면, 인구 10만 명 미만인 가평군과 연천군은 각각 12억여 원, 10억 여 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 방안 중 하나로, 울산과학대 김병조 교수는 “복지수당 지급 시 경기도 단위로 사용가능한 화폐 30%, 시, 군에서만 사용가능한 화폐 70%를 지급하거나, 몇 개 지자체를 권역화해 그 지역에서만 화폐를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소위, 중역화폐의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시행 초기 ‘지역화폐’, 사용자 관심 뒷받침돼야 지역 경제 부흥 가능

경기도내 각 지자체에서 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들. (사진 = 경기도청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 지역화폐로 전통시장의 부활을 부분 입증한 바 있다. 지난 2012년에 첫선을 보인 뒤, 발행 4년 만에 영세 자영업자의 실질소득을 22.3%나 끌어올린 ‘성남사랑상품권’이 그것. 당시 이 시장은 성남시의 성공을 바탕으로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본격적으로 경기지역화폐가 도입됐다. 발행 두 달. 경기도청은 지역확폐의 활용 확대를 위해 여러 대책 마련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역마다 실행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을 대부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애쓰는 모양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마다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다른 점을 주시해, 각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 발행형태와 규모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2018년에는 시·군 담당 공무원 실무워크숍을 통해 발행형태별 장단점을 논의, 현장에 맞는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해당 지역의 경제를 살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과 많은 지원책이 강구되는 만큼 도민들의 적극적 관심과 애정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