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미군공여지 조기반환 및 국가주도개발 촉구 협력체계 구축

경기도‧파주‧의정부‧동두천, 29일 협약 체결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사업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왼쪽부터)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최종환 파주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협약내용에 서명한 뒤 기념찰영을 하고 있다. (사진 =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파주시, 의정부시, 동두천시와 함께 미군공여지의 조기반환과 국가주도개발을 촉구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만들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최종환 파주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29일 오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 추진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정·홍문종·김성원 국회의원,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 조성환·손희정·김경일·이진·최경자·권재형·유광혁·김동철 도의원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가안보와 주한미군 주둔으로 70년 가까이 희생을 감내해온 주민들에게 특별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정책방향에 따라 실질적인 지역발전을 이끄는데 목적을 뒀다.

현재 경기도의 반환대상 미군 공여지 면적은 총 172.5㎢로, 전국의 96%에 달한다. 이중 84%인 144.6㎢가 경기북부에 위치해 있다. 개발이 가능한 반환공여구역은 의정부 8곳, 파주 6곳, 동두천 6곳, 하남 1곳, 화성 1곳 등 총 5개 시·군 내 22개소로, 현재 16곳은 반환이 완료됐으나 의정부 캠프잭슨, 동두천 캠프모빌 등 6곳은 미 반환 상태다.

도와 5개 시군은 지난 2008년부터 반환공여지에 대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나, 반환된 16곳 중 의정부 캠프카일이나 파주 캠프자이언트 등 6곳은 방대한 기지규모, 높은 지가 등의 이유로 지자체 차원에서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이 현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이고 조속한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협약에 따라 도와 3개 시군은 협력체계를 구축, 미군공여지 국가주도개발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반환예정 미군 공여지의 조기 반환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상호 협력하고, 정부 지원이 확대되도록 미군 공여구역법 개정 등 관련 제도 개선에도 함께 힘쓰기로 했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북부는 오랜 시간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러왔는데 미래에도 계속 방치돼서는 안된다”면서 “사람과 사람사이 뿐만이 아니라 지역과 지역 간에도 차별에 따른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