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 = 배준석 기자)

2년 만에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인천시 붉은수돗물 사태가 핵심 쟁점이 됐다. 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원인을 박남춘 시장의 무사안일에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의 초동대처 미흡 등을 지적하며 박 시장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김성태 의원은 “붉은 수돗물 사태로 인천시민들이 분노하고 집단민원을 제기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일 것”이라며 “주민들에게 해주는 보상을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고 이는 또 박남춘 시장 과실로 인한 책임을 세금으로 때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 문제로 시장이 주민소환을 당했다는 자체도 불명예다.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며 “인천시 초동대체가 절대적으로 미흡했다. 3주가 넘어서야 기자회견하고 시민이 거리에 나서고 그때서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며 박 시장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은 탁수계 조작 사실을 거론하며 인천시 행정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질타했다. 

권은희 의원은 “인천시는 매년 국감을 받아야 한다. 2019년 인천시민은 1970년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다”며 “수돗물 사태가 장기간 오랫동안 지속된 것은 전적으로 100퍼센트 인천시의 행정력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9월에 이르러 탁도계 조작 사실이 경찰 수사 밝혀졌다. 합동조사단이 조사를 하는데 조작을 해놓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까지 했다”며 “시장이 탁도계 수치를 믿고 수질이 적합하다라고 대응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그런 발언은 한 적이 없다. 상수도본부장이 발언한 것으로 안다”면서도 탁도계 조작에 대해서는 “당황스럽다”고 답했다. 

권 의원은 “환경부 조사단에도 은폐했다. 이렇게 조사단에도 사실을 은폐할 정도면 이런 수질관리 행태가 이번 한번 뿐인가”라며 “탁도계 조작은 수사에 맞춰져 있는 것이고 인천시장으로서 인천시 오랜 행정관행 아닌가 행정습관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전자기록으로 이 상황을 관리하는 모든 분야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거기에 맞춰 인위적 조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만일 하게 되더라도 근거를 남기거나 승인을 받는 등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지시했고 곧 만들 것”이라고 답했다.

권 의원은 “향후 계획이나 과거의 이것이 인천시 행정관행으로 굳혀졌지 않았나 살펴야 한다”며 “그 부분이 확인되면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반성하고 향후 대책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영우 "주민참여예산제 특정정치집단에 위탁" 

박남춘 "정치성향 이용했다면 민주당 줬을 것"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위탁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김영우 의원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사업이 특정 정치집단에 위탁을 주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김영우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 대부분은 정치적인 정당 집단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당초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치성향이 같은 특정 단체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들의 이권을 채우기 위해 사용할 수도 있지 않은가”라며 “‘자치와공동체’라고 주민참여예산 위탁기관 단체 대표들이 같은 정당 출신이고. 이 예산 세부사용처 13곳 중에서 5곳이 특정 정당 또는 관계가 있는 시민단체에서 위장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정치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나 정당 이권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발생할 경우, 선거구 기부행위 등 해당 공직자선거법 위반이다”고 우려감을 표명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정치적 성향을 이용하려 했다면 민주당에게 줬을 것”이라며 “예산 편성 절차 및 사전심사를 받아야 하고 집행권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려하는 일은 없을 것”일라고 일축했다.

한편 2년 만에 열리는 이번 인천시 국감에는 더불어민주당인 김민기·김병관·김한정·소병훈·이재정 의원과 자유한국당 소속 이채익·김성태·김영우·안상수 의원, 그리고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