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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국감에 이어 시민단체에서도 위탁 취소 촉구
  • 배준석 기자
  • 등록 2019-10-15 17: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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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철회해야”

박남춘 인천시장이 15일 오전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국정감사에서 시청 주요 공직자들과 함께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 = 배준석 기자)

인천시가 주민참여예산제 위탁 운영을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위탁 운영을 취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5일 인천시청에서 열린 인천시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주민참여예산 위탁 단체가 정의당과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영우 한국당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특정 정당 출신 사람의 이권을 채우기 위해 활용되면 제고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치와공동체 위원장이 정의당 출신이다. 이사 3명도 같은 당 출신”이라고 말했다. 지원센터는 시민에게 주민참여예산제도를 교육하고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은 이어 “시는 이 단체에 올해 사업비를 지원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특정 정당 출신에게 맡기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며 “주민참여예산제가 특정 정치성향 단체를 위해 악용되면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행위가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남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 위탁 시) 정당을 고려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면 왜 정의당측에 위탁하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정의당은 민주당의 2중대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정의당, 통합진보당 출신 활동가들이 좌지우지하면 의도와 다르게 결과는 악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의) 연대니 뭐니 해서 이런 쪽으로 가면 안된다. 잘못이 있으면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시장은 “총선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시는 지원센터에 주민참여예산 집행권을 주지 않는다”며 “인천시가 예산 편성과 심사를 거쳐 집행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엽합은 국정감사 진행되는 15일 오전 시청 청사 앞에서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 취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 참언론시민연합 제공)

인천의 한 시민단체도 오늘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참여예산제 위탁을 취소하고 시가 직접 운영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설립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민간 위탁 업체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 운영권을 넘겨받았고 사업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히기 전에 사업자로 먼저 선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민간 위탁 업체는 특정 시민단체가 만든 곳인데다 특정 정당과 연관이 있다며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야합이라고 단정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하 참언론)은 이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주민참여예산은 우려한대로 특정 정치세력과 특정 단체가 거리낌없이 개입하면서 ‘주민참여’라는 본래의 취지는 요식행위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법과 제도의 운영 집행을 책임져야 할 시장과 공무원의 역할은 온데간데 없는 상황에서 버젓이 셀프 응모, 셀프 심사, 셀프 선정 등 갖가지 위법·편법·탈법 행위가 벌어졌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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