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3년간 10만명 지급...총 4300억 규모

월 50만원 구직비용 최대 6개월 간 지원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한다. (사진 = 서울시 제공)

# 청년의 구직현실 : 청년실업문제는 과거 좋은 일자리를 찾는 것에서 이제는 사회진입 자체를 고민하는 수준으로 심화됐고, 실업과 미취업, 구직포기와 이로 인한 낮은 소득이 사회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더 나아가 마음건강 문제와 사회적 관계망 상실로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서울시가 ‘미래투자’의 다른 이름인 ‘청년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한다. 청년문제의 양대 이슈인 ‘구직’, ‘주거’ 출발 불평등선을 해소한다는 게 기본방향이자 목표다. 3년간 총 4300억 원을 대거 투자한다.

월 50만 원의 구직비용을 최대 6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현재 연 6500 명에서 3년 간 10만 명으로 대폭 확대 지원한다.

시가 추산한 청년수당의 잠재적 사업대상자 모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즉, 청년수당이 필요한 모든 구직‧취업 준비 청년들에게 생애 1회는 반드시 지원한다.

또,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 1인가구에 월 20만 원의 월세(임대료)를 최대 10개월 간 지원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내년 5000 명을 시작으로 2021년~22년 각 2만 명씩 3년 간 총 4만5000 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오늘날 청년문제가 불평등이라는 사회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만큼 ‘청년 불평등 완화 범사회적 대화기구’를 출범시켜 범사회적, 범세대적 논의를 시작한다.

박원순 시장은 23일 오전 10시50분 서울시 청년일자리센터에서 청년 등 50여 명과 ‘청년-서울시장 타운홀미팅’을 갖고, 청년수당 확대 및 청년월세지원 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했다. 3년 간 총 약 43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들 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당사자 주도 원칙으로 도출됐다. 청년 당사자들의 민간거버넌스인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 청년들이 직접 제안하고 숙의‧토론‧공론화 과정을 거쳐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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