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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 '설계도’ 나왔다
  • 안준모 기자
  • 등록 2019-11-12 15:43:00
  • 수정 2019-11-18 10:5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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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공론화위, 모델설계안 및 추진위원회 구성안 논의

지난 11일 열린 제5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앞서 논의해 온 공론화 모델설계안 및 추진위원회 구성안 제안과 토의가 진행됐다.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시 공론화위원회가 첫 의제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의 추진단계별 진행계획에 대한 윤곽을 내놨다.

 

12일 인천시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5회 인천시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앞서 논의해 온 공론화 모델설계안 및 추진위원회 구성안 제안과 토의가 진행됐다.

 

준비위에서 제안한 공론화 단계는 ▲인식조사 ▲시민참여단 구성 ▲인천형 숙의과정 등으로 진행된다.

 

인식조사는 인천시민 약 3천 명을 대상으로 의제에 대한 인식 정도와 시민참여단 참여 희망여부 등을 조사하고, 최종 토론회에 303명의 시민참여단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을 지역과 성별, 연령 등을 고루 분배해 숙의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의제는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른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인 만큼 인천지역을 권역으로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또 환경관련 의제인 점을 감안해 만13세 이상의 청소년이 참여하는 ‘미래세대 공론장’을 별도로 운영하고, 최종적으로 이들이 모두 참여하는 ‘시민 공론장’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공론화 과정을 진행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으로 하고, 구성분야는 법률분야, 조사분야, 숙의분야, 소통분야 4개 분야로 추진된다.

 

각 분야와 관련된 기관에서 2배수로 추천받아 공론화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게 되며, 위원장은 중립성과 인지도 등을 감안해 인천지역의 인사를 추천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공론화 진행방식에 대해 의결한 사항은 입찰공고를 통해 적합한 대행기관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론화추진위원회 구성은 관련기관에 추천 협조를 진행한 후 공론화위원회를 개최해 추천위원 명단을 확정하고, 최종 위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형 공론화의 첫 의제가 시민 생활과 매우 밀접한 친환경 폐기물 관리 정책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사안인 만큼 시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공론화 과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달 1일 공론화 추진의 효율성을 모색하기 위해 공론화추진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서 시 공론화위원회는 시가 제안한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건’을 첫 의제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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