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발전협,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10% 이상 증액해야”

경기도청 등 5개 기관.단체 한뜻...육재정 확충 건의안 채택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5개 기관·단체장들은 경기교육이 당면한 교육재정 확충 건의안과 학교시설개방 확대 건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교육청 제공.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청 등 도내 5개 기관·단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처음으로 한 목소리를 냈다. 5개 기관·단체장들은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을 최소 10% 이상 증액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18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경기교육발전협의회에서 경기교육이 당면한 교육재정 확충 건의안과 학교시설개방 확대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이재정 교육감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송한준 경기도의회의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 시장), 박현철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부회장(광주시의회의장)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2020년 교육급식·교복·체육관 건립 추진을 위한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인상·배분 기준 개선 ▲학교시설 개방 확대 관련 법령 개정을 제안하는 내용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특히 다변화된 교육수요 충족을 위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이 최소 10% 이상 증액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5개 기관·단체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인상에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향후 협의회는 채택된 건의안을 정부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학교시설 개방 확대를 위해 공휴일·방과 후 학교시설 개방 시 학교장에게 부과되는 관리·책임 부담을 해소하고, 학교시설 관리를 지자체장에게 관리 위탁이 가능하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을 주문했다.

이 교육감은 “경기교육발전협의회 각 기관과 주체가 도와줘 교육급식, 실내체육관, 교복 등 어려운 과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라며 “오늘 이 자리가 교육재정과 학교개방에 대한 현안을 함께 해결하며 미래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교육발전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등 5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협치 기구로 올해 3월에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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