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 (사진 = 안준모 기자)최근 인천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던 일가족 3명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살해 사회에 충격을 준 가운데 인천시의회와 복지전문가들이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3일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인천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에서는 윤홍식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창환 인천복지재단 사무총장 등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이 토론자로 나서 인천의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충권 인하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난이 두렵지 않은 사회,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 모색’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와 사각지대에 대해 ▲제도적인 배재 ▲실질적인 배제 ▲급여수준의 불충분 등 3가지로 구분했다.

또 이 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기초보장 급여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며 “기초보장 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는 부양의무자 조사와 관련한 부담이 여전하고 이는 기초보장 급여 신청을 포기할 가능성을 높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의 비혀실적 소득환산이 급여 삭감이나 탈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 개선 및 새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추정소득 제도 개선, 전담공무원의 기술적 행정재량권이나 유연성 등의 국민기초생활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환 인천복지재단 사무총장은 “선별주의 복지 장벽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사무총장은 “선별주의 복지는 가난을 게으름의 증거로 여기고 그 책임이 개인이나 가족에게 있다고 간주한다”며 “개인과 가족이 스스로 가난을 증명하고 근로능력이 없음을 증명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무능함을 증명해야 겨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회적 가족’이라는 연대의식과 우리 모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복지”라며 “동런던의 이스트엔드라는 작은 마을에서 시민들이 자신과 공동체의 문제를 이야기하며 함께 대안을 토론하던 것이 복지국가 영국을 만들었다면 인천시민들도 토론과 상상을 통해 복지국가 대한민국을 꿈꾸고 설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성준 인천시의원은 “이번 일가족 사망 사건이 사회복지 제도와 전달체계의 한계에서 비롯됐다”며 복지전담 공무원의 역할과 인력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동주민센터에 맞춤형 복지팀이 있으나 이들은 고유업무 외에도 동별 행사 등으로 업무소진이 많아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사례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인천형 긴급복지지원제도인 ‘SOS복지안전벨트’ 사업 예산과 추진실적 감소도 복지전담 공무원의 인력부족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행정재량권 부여와 함께 사회복지관 등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개선책이 마련되어, 다시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