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2곳‧부평‧동두천 4개 폐쇄 미군기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용산기지 반환도 본격 개시하기로

인천시 부평구에 위치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사진=배준석 기자)미군기지 원주(캠프이글‧캠프롱)‧부평(캠프마켓)‧동두천(캠프호비) 4개 미군기지가 주민 품으로 돌아온다.

정부는 11일 오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되어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는 한편, 용산기지의 반환 협의 절차도 개시하기로 했다.

한‧미 양측은 이날 ▲오염정화 책임,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韓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에 대해 한미간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하에 4개 기지를 즉시 반환하기로 합이했다. 아울러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합의했다.

이번에 반환되는 4개 기지는 2010년(롱, 이글, 호비 쉐아 사격장)과 2011년(마켓)부터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를 진행했으나, 오염정화 기준 및 정화 책임에 대한 美측과의 이견으로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돼왔다.

한‧미 양측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2019년 초부터 환경·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JWG, Joint Working Group)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에 반환 지연에 따른 오염확산 가능성과 개발계획 차질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지역에서 조기 반환 요청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상황 등을 고려해, 정부는 NSC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30일 이들 4개 기지의 조기 반환 등을 추진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외교부, 국방부, 환경부)가 참여하는 범정부TF를 구성하여 기지를 반환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논의와 입장 조율을 거쳐 美측과 SOFA 채널을 중심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다.

다만, 美측과의 오염책임 문제 관련 협의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되어 온 반면, 기지 반환 문제는 보다 시급히 해결돼야 할 과제여서, 우리 측은 이번 SOFA 합동위에서 앞으로 미측과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의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기존에는 한‧미간 정화책임 관련 협의가 장기간 공전하여 기지반환 자체가 지연됨에 따라, 美측과 정화책임 관련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로 SOFA 관련 협의를 종결하였다면, 이번에는 美측의 정화책임과 환경문제 관련 제도개선 등에 대한 협의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기지를 반환받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정부는 美측과 협의를 계속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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