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니라 반환 미군기지 정화비용 부담해야”

정의당 평화본부, “오염 제공한 미국이 책임지는 것은 마땅”

정의당 평화본부는 12일 미국의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을 촉구했다. (사진 = 정의당 평화본부)정의당 평화본부는 12일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가 아닌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정화비용을 부담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배진교 정의당 평화본부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도 환경오염 원인 책임 원칙에 따라 미국에 미군기지 환경오염에 대한 책임을 묻고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환경오염정화 비용을 미군이 부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전날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돼 온 4개 폐쇄 미군기지를 즉시 반환받기로 했다.

이번에 반환받기로 한 미군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과 캠프 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인천시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사진 = 경인포스트)

정의당 평화본부는 “폐쇄된 미군기지가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된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평택 미군기지의 건설로 그 필요성은 사라져 반환은 이미 진행됐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평화본부는 “그동안 미군기지 반환이 지연된 것은 미군기지의 토양오염 정화의 책임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오염을 제공한 당사자인 미군이 이를 책임지는 것은 마땅함에도 미군은 자신들의 책임을 부정하고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겨 지금까지 반환이 지연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정부가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추후 비용도 지불하게 되면서 미국은 환경오염 비용과 책임에서 자유로워 지면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그동안 정화 비용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고 이는 ‘미군 주둔 시설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이나 보상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4조가 그 근거에 기인하고 있다”며 “정부는 ‘선(先)반환·후(後)협의’를 내세우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정의당 평화본부는 “정의당은 향후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에 대한 국민 구상권 청구운동을 추진 하는 등 범국민 차원에서 미국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도 오염 복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SOFA 규정을 개정하고 향후 협의 과정에서도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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