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일산에서 온 한 시민은 토론 종료 후에도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가운데)을 찾아가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고 항의했다. (사진 = 김인호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진단하는 토론회가 17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3기 신도시 반대하는 시민들이 다수 참여하면서 국토부 관계자와 치열한 논쟁이 오갔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과 박성중 의원 주최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부동산 시장의 합리적 방향과 해법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준환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이후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인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과 교수가 좌장으로 나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엔 김 교수를 비롯해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수욱 국토연구원 본부장,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이명섭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그 중 정부 측 입장 대변인으로 참석한 이명섭 과장에 대해선 3기 신도시 반대 지역 주민들의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3기신도시 철회 일산지역 대책위 진현국 공동대표는 "강남 집값 잡기 위해 3기 신도시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제 정부 발표로 효과가 없었던 것이 증명된 것 아니냐"며 3기 신도시 철회를 촉구했다.

이 과장은 "3기 신도시 사업은 발표가 됐을 뿐이지 아직 분양을 하거나 입주가 된 게 아니다"라며 "과거 사례를 봐도 입주 시점부터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일단 내년 말까지 지구 계획이 완성되고, 이후 사업 승인과 분양 등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더 빠르게 절차들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진 공동대표를 비롯한 일산 시민들은 "절차를 빨리 진행해달라는 게 아니라 철회를 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이 과장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효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현영 일산연합회 상임대표는 "지금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5년 뒤 입주하기 전까지는 부동산 투기를 하라는 것이냐"면서 "결국은 정부 주도적 부동산 투기를 주도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상임대표는 "서울에 30만2,000호 소규모로 재건축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럼 1, 2기 신도시 등 구도심 개발 계획은 뭐가 있느냐"며 "2기 신도시는 지금도 4만 호가 미분양인데 그런 내용들을 알고는 있느냐"고 질타를 쏟아냈다.

이원근 남양주 왕숙지구 주민대책위 사무국장도 "왕숙지구 주민들은 50년 동안 그린벨트 지역에서 살면서 서울시민들을 위해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희생해왔는데, 느닷없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됐다"며 "지금 주택이 남아도는데 정부가 앞장서서 그린벨트를 훼손해가며 주택공급을 한다는 건 잘못된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이 국장은 "제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는다"며 "다만, 정부 입장에서 말씀 드리자면 수도권 전반적으로 보면 차후에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 정책들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도 올해 연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6%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국토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냐", "2기 신도시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뭐가 부족하다는 거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러자 서진형 교수는 "이명섭 과장이 모든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황급히 토론을 종료했다.

토론이 끝난 뒤에도 시민들은 이 국장에게 3기 신도시를 철회하라며 항의했고, 이 국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토론장을 빠져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