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올해부터 쌀 직불사업 ‘공익형직불제’로 추진한다

쌀 수급불균형 해소 및 중․소규모 농업인 소득재분배 등 공익적 기능 강화

인천시청 전경. (사진 = 경인포스트) 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편중 재배를 완화하고, 균등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변동), 밭조건불리(고정․변동),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되어 운영된다.

공익형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간의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직불금의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뒀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했다.

또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해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인천시는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하여 공익형직불제의 차질 없는 준비‧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산업정책관을 단장으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군․구 팀장 및 유관기관․단체장 등 21명으로 ‘인천시 공익직불제 TF팀’을 구성했다.

시는 빠른 시일 내에 공익직불제사업이 정착되도록 관련기관의 담당자 교육 및 농업인 홍보에 전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정책을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반상회보, 문자발송, 집합교육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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