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중 8명 “우리 사회 공정하지 않다”

경기연구원 설문조사, “분배와 공정성 중심 정책적 노력 필요”

경기연구원이 진행한 설문조사 ‘한국사회는 공정한가’에 대한 답변. (사진 = 경기도) 경기도민 10명 중 8명은 부자가 되기 위해 부모의 배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지난 12월 19세 이상 70세 미만 경기도민 1천200명을 대상으로 ‘경기도민이 생각하는 공정한 가치’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3.1%) 결과, 응답자 76.3%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71.3%는 기회의 공정성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다고 응답했고, 81.3%는 부자가 되기 위해 본인의 노력보다 부모의 재산이나 집안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력 수준이 낮고,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을수록 공정성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어서 ‘기회가 불공정하게 주어지고 있다’에 대한 응답률이 대학원 졸업 이상에서는 59.2%인 반면, 대졸 69.6%, 전문대졸 이하 74.3%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800만 원 이상인 경우 불공정하다는 평가가 64.4%인 반면, 200만 원 미만 집단은 75.8%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도민 상당수는 자신의 능력이나 노력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63.8%는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는 학력이 낮을수록(대학원졸 58.2%, 전문대졸 이하 65.3%), 소득이 낮을수록(800만 원 이상 52.6%, 200만 원 미만 71.2%), 고용이 불안정할수록(정규직 60.7%, 비정규직 71.6%) 더 심한 결과를 보인다.

보상을 분배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도는 노력이나 투자를 많이 한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능력에 따른 분배’가 80.8%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정도 평등하게 보상하는 ‘평등한 분배’(53.2%),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보상하는 ‘선별적 분배’(42.9%)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분야별로 물어본 결과 모든 분야에서 5.5점 이하(1점 ‘매우 공정하지 않음’, 10점 ‘매우 공정’)로 나타나 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교육 분야는 5.3점으로 평균에 근사했으나 법 집행은 3.4점으로 가장 낮았다. 대기업-중소기업 관계(3.6점), 경제․사회적 분배구조(3.8점), 재산축적 기회(3.9점), 소득에 따른 납세(4.0점) 등 경제민주화에 대한 불공정 인식이 특히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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