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운명의 날‘ 국민 다같이 본다···상고심 유튜브 생중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오는 16일로 예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고심 선고가 생중계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4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 생중계 허용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이 큰 경우 재판의 중계방송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것이다.

앞서 이 지사는 방송 토론 중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 토론회 방송 중 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돼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벌금 300만원은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대법원 상고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이 지사는 경기도지사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지난 상고심 선거 생중계 사례로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 생중계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