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다음은 ‘기본주택‘? 경기도의 두 번째 도전

경기도는 기본소득에 이어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준비한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은 두 번째 실험에 나섰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다.

이헌욱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21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적 주거서비스를 위한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제안했다.

이 사장이 밝힌 ‘경기도형 기본주택’이란, 소득·자산·나이에 관계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든 입주할 수 있는 3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직업이나 소득유무, 연령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돈을 준다는 내용의 ‘기본소득’과 상통한다.

이 사장은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역세권 등 좋은 위치에서 30년 이상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신 주거모델”이라면서 “사업자 측면에서도 최소한의 원가를 보전할 수 있는 공급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은 “경기도 전체 가구 중 44%가 무주택 가구”라며 “이중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나머지 36%의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하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이 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475만 가구중 209만가구(44%)가 무주택 가구다. 이 가운데 취약계층과 신혼부부 등 정부 지원 임대주택 혜택을 받는 것은 약 8%뿐이다.

일각에서는 제도 개선이 선행돼야 ‘경기도형 기본주택 사업’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청 기본주택은 현행 공공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은 모델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정책 제도개선을 포함해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인하(1~3%->1%)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지방정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 임대 비축 리츠 신설 등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