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경기도형 기본주택, 성공 빈다···文정부도 검토하길" 극찬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경기도형 기본주택에 대해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경인포스트 자료사진)경기도가 기본주택 추진 계획을 밝힌 가운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21일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지지 의사를 드러냈다.

이날 오 전 시장은 자신의 SNS에 “경기도가 ‘기본소득’에 이어 ‘기본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제안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철학적 바탕을 달리하는 ‘안심소득’ 제안을 하며 반대했지만, 이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기본주택’ 시도는 성공하길 빌며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취지나 내용이 본인이 여러 차례 주장했던 해법과 가장 유사하다”며 “대찬성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형 기본주택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핵심요지에 무주택자가 30년 이상 장기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다. 또한 이를 위해 중앙정부와 공급물량의 50% 이상을 기본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협의하며 임대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최대한 저렴하게 책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라도 기본주택 입주자격이 있고, 소득과 자산 나이 등 기존 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불필요하다.

오 전 시장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강남의 시유지 등 시내 5군데에서 아파트 공급 시 통상의 민간기업에 의한 분양방식을 피하고 SH나 LH를 통하여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되, 그 방법은 환매조건부 분양, 토지임대부 분양, 장기전세주택의 3가지 혼용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한 바 있다”면서 “각각 3분의 1씩 하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기본주택과 발상이 가장 유사한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15년 전 본인의 시정 초기 새롭게 도입한 이후 최근까지 3만3000가구 이상 공급되며 성공적으로 안착된 제도”라며 “기간이 20년이고 최소한의 소득과 자산 기준을 설정해 부유층에게까지 혜택이 가지 않도록 한 점이 ‘기본주택’과 다른 점”이라고 설명했다.

오 전 시장은 “이재명 지사의 과감한 발상의 전환에 박수를 보낸다”며 찬사를 보냈다.

이어 “문 정부도 이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길 바란다“며 서울시도 강남 시유지들과 용산 등 도심 공급 물량에 이미 검증된 3가지 형태를 적극 반영해 집값 안정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1일 무주택 주민의 주거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3기 신도시 등 역세권 핵심요지에 30년 이상 거주가능한 경기도형 기본주택 공급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