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만2000가구 수도권 공급을 위해 4일 공공 재건축제도 도입 및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도입하기로 했다.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단지가 주택 등을 기부채납하면 용적률을 500%까지 올려주고 층수도 50층까지 완화하는 것이다. 35층까지로 제한됐던 서울 주택 층수도 완화돼 강남 한강변 고밀 재건축단지는 50층까지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또한 도심 내 군부지, 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부지 등도 신규택지로 개발한다. 예상 가구는 총 3만3000가구다.
유력한 후보지로는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을 비롯해 ▲용산구 미군 캠프킴부지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마포구 상암DMC ▲경기도 과천 정부청사 등이다.
그 외에도 수도권 3기 신도시 등의 사전청약 물량도 기존 3만 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리고, 공공택지와 용산정비창부지를 8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는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을 통해 당초 계획보다 2만4000가구 더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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