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 효율성-공공성 분리한 ‘투 트랙’으로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경기도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이창우 기자)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이 투 트랙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조달제도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경기도는 공정조달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효율성과 공공성 두 가지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운영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토론회에서는 박 연구위원의 ‘공정한 경기, 경기도가 만드는 공정조달 정책’ 주제발표와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원희 한국행정학회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박 연구위원은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는 효율성과 공공성을 한 테두리에서 추진하다 보니 가격도 저렴하지 않고 입찰비리 문제도 제기되는 등 공공성도 지키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도는 민간쇼핑몰과 공공조달이 연계된 플랫폼을 구축하려고 한다”며 “민간시장과 연계해 가격경쟁력을 갖춰 효율성을 지킬 것이며, 방역·재난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분야는 비싸더라도 신속하게 조달함으로써 공공성을 갖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연구위원은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조달행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 것”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찰 담합 분석 시스템을 활용해 상시 입찰 담합을 감시하고 입찰 비리 등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박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만들려고 하는 조달시스템은 조달에 진입하지 못했던 중소기업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투명하게 관리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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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경기도 공정조달시스템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조달청과 행안부의 허가가 필요하다”며 “경기도가 단가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지방계약법 개정도 필요하다. 정부와 국회가 협조의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편리하게 구입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라장터는 사실상 공공조달분야를 독점하고 있다”며 “나라장터에 등록된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이제 자체 조달시스템을 개발해 지방 재정의 독립을 달성하고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할 것”이라며 “지방 조달시장에서 자율 경쟁을 통해 공공조달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