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수원지방법원 앞에서 파시환송심 선고공판 직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준상 기자)당정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보편 지원을 주장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반박 입장을 내놨다.

이 지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총리께서 결정하는 경제‧재정정책에 대해 도민을 대표하여 몇 가지 여쭙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KBS '9시 뉴스'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재원을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번 주 당정청 협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지사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빚을 내 소비하는 것(부채 성장)도 한계에 이른 데다 코로나19까지 겹쳤으니 정부재정지출은 공급역량 강화가 아니라 소비 확대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우리 국가부채비율은 외국 평균(110%)의 절반도 안 되는 40%대이고, 가계소득 중 이전소득 비율도 3%대로 외국의 5분의 1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13조원으로 3개월간 온 국민이 온기를 느낄 만큼 효과 높은 재난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두세 번 더 지급해 국가부채율이 2~3% 올라가더라도 국가재정 운영에는 문제가 없다"며 "오히려 강제소비에 따른 매출과 생산의 연쇄적 증가로 세수가 늘고 경제총량도 늘어 국가부채비율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도 경제위기 전에는 30~40%대의 국가부채율을 유지하다 여러 경제위기를 거치며 경제위기 극복책으로 재정지출을 늘려 현재의 110%대가 되었고, 이번 경제위기를 맞아 10~30%에 이르는 부채비율 상승을 감수하며 고액의 국민 직접 지원으로 국민소비여력을 늘려 경제 살리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난한 사람을 돕는 복지정책조차도 보편적으로 해야 한다는 형국인데 복지정책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왜 배제하며,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선으로 경계선상 사람들을 절망시키고, 엄청난 선별 비용과 시간을 낭비할 뿐 아니라, 선정된 사람은 낙인으로 자괴감 느끼게 할까"라고 반문했다.

경제활성화에는 현금 지급보다 매출 지원이 낫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지사는 "소상공인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보다 '시한부 지역화폐로 가계에 지급해 소상공인에게 소비'하게 하면 가계 가처분소득 증가, 소상공인 매출 증가, 생산자 생산증가로 연쇄 효과(승수 효과)가 발생하여 경제 회복이 더 잘되고, 나아가 지원 효과를 더 많이 더 많은 사람이 누릴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 시국에서도 비대면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살기 위해 소비는 계속해야 한다. 소비할 돈이 없어 문제지 코로나 악화시키지 않고 소비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