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대출 비판에 "저리 장기대출 기회 국민 모두에게 주자는 것"

"복지대상자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000만원 대출금에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국회에서 열린 일본 경제보복 1주년 경기도 정책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서준상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기본대출에 대한 야당 지적에 대해 "재벌 대기업들이 수십조원, 수천억원의 국민 혈세를 갚지 않아도 말 없던 분들이 복지대상자로 전락할 운명에 처한 서민들의 1천만원 내외 대출금에는 왜 이리 수선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혔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기본대출에 대해 "국민에게 금융대출까지 시혜성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금융시장, 신용대출시장을 근본적으로 망가뜨리는 발상이고 남는 것은 국가 빚더미와 세금폭탄 뿐"이라고 지적한 것에 반박한 것이다.

그는 "기본대출은 우량 대기업이나 고액 자산가나 고소득자들이 누리는 1~2%가량의 저리 장기대출의 기회를 국민 모두에게 주되, 대출금은 1천만원 내외로 한정하자는 것"이라며, "신용등급제로 전 국민을 나눈 후 부자는 저리대출로 더 많은 금융이익을 챙기게 하고, 빈자들은 초고금리 납부로 다른 빈자의 상환 책임을 떠안기는 것이 정의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환 불능 기본대출을 국가가 책임지는 조건으로 5000만명 모두에게 1000만원의 저금리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준다고 해도, 국가의 재정부담은 상환 불능자가 1000명 중 1명이라면 5천억원, 500명중 1명이라면 1조원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도덕적 해이로 금융시장 시스템이 붕괴된다는 주장에 대해선 "국민 대다수는 전 재산 압류와 신용불량 등재로 취업조차 할 수 없는 불이익을 감수하며 1천만원을 고의로 갚지 않을 만큼 나쁘거나 모자라지 않다"고 전했다.

이 지사는 "국민의 힘 추경호 의원님이든 경제지 기자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기본대출 끝장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