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조세회피 방지 국제기준 ‘최고등급‘ 결정

기재부, 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 제13차 연차총회 금융정보자동교환 법체계평가 결과 발표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도 2022년 수행 예정

정부는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했다.

12월 9일부터 11일까지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제13차 연차총회에서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으며, 우리나라는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

글로벌 포럼 개요 (자료=기획재정부)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금년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된 각국의 법체계 완비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한 것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2017년 6월~2019년 5월)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왔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정부는 향후 금융정보자동교환(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2022년)도 수행할 예정인 바,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