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3단계 격상 확정 등 허위사실유포, 공동체 방역역량 저해하는 사회악"

12월 21일 서울시청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요양시설･정신병원･스키장 등 특단 필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12월 21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지난주 하루평균 95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 현황을 지적했다. 수도권에서 70%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20일 어제 서울에서만 470명이 확진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정 총리는 "수도권을 잡아야만 이번 3차 유행의 고비를 넘길 수 있다는 각오로 오늘 중대본을 이곳 서울시청에서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 총리는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한 지 오늘로 2주가 흘렀으나 확진자 수가 가시적으로 줄지 않는 것에 대해 "휴대폰과 교통 이동량, 카드매출이 감소세에 있고 공격적 진단검사로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도 점차 줄어드는 긍정적 신호"를 언급했다.

최후의 보루로 언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은 치밀하게 준비하되 마지막 카드가 돼야 한다"며, "우선, 최근 감염취약시설로 확인된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스키장 등에 대해서는 특단의 방역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탄절과 연말연시 기간에 늘어나는 모임·파티, 종교행사, 관광·여행 등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를 강조했다.

아울러, 이런 고강도 방역대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여파는 재정당국에서 합리적 지원대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계속되면서 허위조작정보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3단계 격상 확정’, ‘생필품 사재기 조짐’, ‘제주도 장례식장서 70명 확진자 발생’ 등 사실과 다른 허위조작정보 및 유포행위에 대해서는 "불신과 혼란을 조장하고 공동체의 방역역량을 저해하는 사회악"이라며,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생산 및 유포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다. 방통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이러한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