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 선제적 점검 필요"

14일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와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 개최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 소통,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 통해 공공기관 변화 유도

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기획재정부)기획재정부 안일환 제2차관은 1월 1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혁신 관련 전문가와 함께 '공공기관 혁신방안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개별기관의 특성을 반영하고 ▲노사합의‧자율에 따라 ▲단계적 도입을 추진한다는 3대 원칙 하에, 개별 공공기관 및 노동계와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경영실적평가 지원 및 우수사례 공유 등을 통해 공공기관 스스로의 변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안 차관은 "현재 시행 중인 공공기관 예타제도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규모 사업에 대한 사전 검증을 통해 재무건전성 제고 목적인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제도 운영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해외사업 또는 핵심 정책사업 등의 사업적 특성을 보다 정교하게 반영하고 조사방식 효율화를 통한 조사기간 단축 등에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 차관은 "공공기관의 투자 확대와 더불어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및 부채관리에 대한 선제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그간 공공기관은 개선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투자확대를 통해 코로나 극복 및 경기보강 등에 기여해 왔으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공공기관의 수입급감 등 재무건전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선제적인 점검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