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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효율적 예산 집행 결정한 인천시에 박수"···'보편 지급' 이재명에 견제구
  • 배준석 기자
  • 등록 2021-02-01 16: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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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지난달 20일 집합금지 업종 등에 지원금 지급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 발표
지난해 12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광역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 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172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제2차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150만원, 학원·노래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1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선 50만원,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엔 100만원 지원한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는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받는다.

 

정 총리는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 예산 집행을 결정하신 박남춘 시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더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편적 지원’ 결정을 내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구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달 20일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같은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폐이스북에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하는 편지를 보낸 이 지사에게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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