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효율적 예산 집행 결정한 인천시에 박수"···‘보편 지급‘ 이재명에 견제구

인천시, 지난달 20일 집합금지 업종 등에 지원금 지급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 발표

지난해 12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마친 후 홈케어시스템 운영단을 방문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에 정부 지원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인천형 핀셋 지원’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는 결정을 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견제구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 총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광역시가 힘겨운 소상공인을 위해 중앙 정부가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고 있다”며,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은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 세심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달 20일 1729억원 규모의 ‘코로나19 제2차 인천형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유지업종에 150만원, 학원·노래 등 집합금지 완화업종에 100만원, 식당·카페 등 집합제한 업종에 5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에 대해선 50만원, 경영 어려움을 겪는 관광업체엔 100만원 지원한다. 법인택시 종사자와 전세버스 종사자는 각각 50만원, 100만원의 생활안정 긴급지원금을 받는다.

정 총리는 “가장 필요한 분들께 가장 적절한 방식으로 가장 신속하게 효율적 예산 집행을 결정하신 박남춘 시장께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면서 “많은 지자체에서 더 두텁고 더 세심한 지원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보편적 지원’ 결정을 내린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견제구 차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는 지난달 20일 전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3개월 시한부 소멸성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 총리는 같은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경기도가 지원하는 건 좋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선 차등 지원이 옳고 피해를 많이 본 쪽부터 지원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지난달 7일 자신의 폐이스북에서 전 국민에게 지역 화폐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건의하는 편지를 보낸 이 지사에게 “코로나가 주는 '고통의 무게'는 결코 평등하지 않다”며, “우리 정부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탕으로 고통에 비례해서 지원한다는 분명한 원칙을 앞에 두고 정책을 펴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엔 “정부가 투입한 재정이 효과를 내려면 '조기에', ‘지원이 절실한 분야에' 소비되어야 한다”며, “이런 효과는 기존의 방식대로 신용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해도 아무 문제없이 달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