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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다단계 위탁운영, 시민 안전 위협...공영화해야"
  • 경인포스트 기자
  • 등록 2021-02-03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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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도시철도, 연구용역보다 운영비 335억원 삭감...열차안전원 등 부족으로 시민들 2시간 갇혀
  • 이영수 실장,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 토론회'서 지적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가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다단계·위탁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사진=서준상 기자)

[경인포스트=박영신 기자] 다단계로 위탁운영되고 있는 경전철의 안전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공영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최저가 입찰방식과 다단계 위탁방식이 결합되면서 김포도시철도는 연구용역으로 산정한 운영비 금액보다 무려 335억원이나 삭감됐다”며 “단위 km 당 운영비가 매우 낮아지면서 시민 안전 보장이 어려워지고 노동조건이 열악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마련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영수 실장이 ‘최근 궤도 운영체계 변화의 문제점과 공영화 추진 방향-경전철을 중심으로’ 발제를 진행한 데 이어 조연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법률원 변호사, 이재선 김포경전철지부 지부장,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이영수 실장에 따르면 김포시 경전철 운영에 대해 김포시는 서울교통공사에, 서울교통공사는 다시 김포골드라인에 위탁을 맡겼다. 당초 김포시의 연구용역에서 산출된 적정운영비 금액은 1183억원이었는데, 최저가 낙찰제로 인해 서울교통공사에서는 1013억원으로, 실제 운영을 맡고 있는 김포골드라인에서는 848억원으로 335억원이나 삭감됐다. 


 운영비 절감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게 된 예로 지난해 12월21일 김포골드라인 장애 발생 사태를 들었다. 

 

당시 장애 발생으로 3시간 동안 운행이 중단됐으며. 이 과정에서 수백명의 승객들이 차량에 갇혀서 2시간 동안 대피 등의 적절한 안전 조치를 받지 못했다. 승객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열차안전원의 부족으로 열차안전원이 해당 사고 차량에 탑승하지 못했으며 비상 상황 시 대응해야 하는 고객안전원, 차량, 관제 등 인원 부족으로 비상 사태 대응이 어려워 장애에 대한 대응이 3시간 동안 지연됐던 것이다.

 

이영수 실장은 “이날 사고가 사상자가 발생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김포골드라인의 문제점이 총체적으로 드러난 사고”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김포골드라인은 재정사업으로 건설·운영되고 있지만 고객안전원 부족으로 무인역사 운영이 불가피하며 전기 기계 등 인력은 통섭근무 등으로 다기능화돼 있다”며 “1인당 평균 임금도 다른 경전철 운영사보다 낮아 회사 설립 후 43% 정도의 퇴사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영수 실장은 “재정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인 강북횡단선, 우이신설연장선, 난곡선, 면목선, 목동선 등 노선 또한 공기업 자회사를 포함한 민간기업이 운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 민영화 경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국토교통부도 분할운영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올해 대곡~소사 구간 개통을 앞두고 상부부문 통합을 추진해 왔지만 민간 사업 시행자가 그대로 존재해서 복잡한 다단계 위탁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주최로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경전철 다단계 위탁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서준상 기자)

김영수 실장은 “김포시는 이미 서울교통공사와의 계약이 끝나는 2024년부터 직영화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며 "그러나 김포골드라인의 열악한 노동조건과 안전 문제를 고려한다면 2024년 이전에도 직영화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협약 파기 등으로 법과 비용 문제 등이 불거질 수 있지만 김포시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김포시민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처우 문제를 생각한다면 보다 빠른 직영화가 더 큰 이익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다단계 위탁운영을 해소하기 위한 결자해지 자세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영수 실장은 “공영화 이외에 경전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철도안전법 등에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 절차 등 경전철 운영에 적절한 운영표준을 제시하도록 하고 자회사를 통한 다단계 위탁을 하지 못하도록 지방공기업법 등을 개정하는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교통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토론회 사회를 맡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국토부가 이미 무인경전철 안전관리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을 정도로 무인경전철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이번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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