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1년 만에 타결…13% 인상안 유력

외교부는 5일부터 7일까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3월 5일부터 7일까지 제11차 한 · 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사진=외교부)

회의에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 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美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1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했다는 발표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시기인 2020년 3월 한미 간 실무선에서 사실상 합의한 13% 인상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당시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1조 389억원보다 13%가량 인상하자는 안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대폭 인상을 고집하며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결렬된 바 있다.

정부와 미국 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