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미얀마 사태에 국회와 정부의 실질적 역할 주문

“미얀마 사태, 하나마나한 조치 넘어서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격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d with Myanmar”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연단에 선 용 의원은 현재까지의 한국정부의 대응이 “소극적이고 방어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가 규탄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정부가 국방·치안 교류 중단과 개발협력사업을 재검토하는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이는 “학살을 저지하할 만큼 유효한 결정은 아님”을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브리핑을 열어 격화되고 있는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와 정부가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해야 할 일 세 가지를 주문했다.

첫째로 포스코 등 미얀마 군부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기업들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청문회를 통해 긴급 조사하고, 자금의 흐름과 용처가 불투명하다면 사업중단과 배당금 지급유예 등의 권고를 고려할 것, 둘째로 중국과 러시아 등 UN이 미얀마 사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국가들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정부는 외교채널을 통해 이들을 설득하고 압박할 것, 셋째로, 정부가 아시아 국가들에게 사태해결을 위해 외무장관급 국제회의를 제안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