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믿었던 문 정부도…"교육공무직 노동자 차별 해소" 촉구

국정감사장 찾은 교육부·교육청 향해 교육공무직 안전·인권·차별해소 문제해결 해결 촉구
급식실 노동자 폐암 `직업성 암` 인정 1년 후…교육부·교육청 여전히 대책 無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와 교육청을 향해 안전과 인권, 차별해소 문제해결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1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부 · 교육청 국정감사 성실 참여 촉구 및 교육공무직 차별해소 요구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는 현장 조합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주최하고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임원 및 현장 조합원이 참석한 `교육부·교육청 국정감사 성실 참여 촉구 및 교육공무직 차별해소 요구 발표 기자회견`이 1일 국회 앞에서 진행된 가운데 이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를 위한 공정임금을 약속했기에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정권 내 차별해소에 기대가 높았다"며 "그러나 올해도 어김없이 17개 시도교육청들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차별해소 요구에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문 정권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다.

또한 "차별이 용인되고, 노동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외면된 학교 현장에서도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뼈와 살을 갈아 넣으며 헌신했다. 그러나 이런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골병, 폐병, 화병뿐이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들을 언급하며,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전히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들은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교육부와 교육청은 여전히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규정한 기간제법 예외사유로 분류된 전국의 `영어회화전문강사`와 `초등스포츠강사들`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안정감 없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반복해 무기계약전환을 권고했으나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이행하지 않았다.

끝으로 노조 측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 우리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학교와 사회 대전환을 걸고 10월 20일 총파업에 결의한다"며 "국정감사장을 찾은 교육부와 교육청들에 강력히 요구한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안전과 인권, 차별해소 문제해결에 제대로 임하라"고 강조했다.